반응형 사면권1 2019 광복절 특사 없나? 청와대 공식 입장 발표 "문재인 대통령이 8·15 광복절 특별사면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대통령의 사면권을 제한하겠다는 대선공약의 일환인데요, 청와대 관계자는 12일 뉴스1과의 통화에서 "광복절 특사가 있으려면 한 달 전부터 준비에 들어가야 하는데 없었다"라며 "이번에는 특사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에서는 광복절 특사를 위한 별다른 준비작업은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은 대선 공약에서 사면권을 제한하겠다는 취지로 언급했다"라며 "이러한 원칙을 지킨다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앞서 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반부패 사범과 반시장 범죄에 대해선 사면권을 제한하겠다는 원칙을 강조했습니다. 취임 후 첫 특별사면이었던 지난 2017년 12월29일 단행된 6444명에 대한.. 2019. 8. 12. 이전 1 다음 반응형
